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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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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. 춘천지방법원 2012.11.16 선고 2011구합2307 판결
  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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